가족이 입원한 병동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젯밤에 많이 흥분하셔서 잠시 격리했습니다." 혹은 "안전을 위해 강박을 했습니다." 보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묶었다는 건가, 얼마나, 왜, 지금도 그런가.

최근 이 말이 더 무겁게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 동안 환자 4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숨진 4명이 모두 격리 중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 환자를 잠금장치가 달린 병실에 325일 동안 혼자 지내게 하고 자폐성 장애 환자를 200일 동안 잠긴 병실에 격리한 사례가 드러났고 밤에는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경기도의 다른 정신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을 겪은 환자가 입원 17일 만에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뉴스를 보고 불안해진 보호자를 위해 씁니다. 격리·강박이 언제 허용되는지, 몇 시간까지인지, 병원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낄 때 어디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법조문과 복지부 지침 그대로 옮겼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격리는 환자를 보호실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이고 강박은 억제대 같은 도구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고 자신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울 때만 허용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2025년 8월 개정)의 1회 최대 시간은 성인 격리 12시간, 강박 3시간입니다. 연속으로는 격리 24시간, 강박 6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병원은 사유·병명과 증상·시작과 끝난 시간·지시한 사람과 수행한 사람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그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군·구청에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격리와 강박, 정확히 무엇인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말하는 격리는 환자를 '보호실'이라 부르는 방에 혼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보호실에 한 명만 들어가게 하고, 복지부 지침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관찰창과 벽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하는 완충재를 갖추게 합니다. 강박은 손목·발목·몸통을 억제대로 침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를 묶었는지에 따라 '5포인트 강박'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치료라기보다는 위험한 순간을 넘기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극심한 흥분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계속 부딪치거나, 다른 환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수액 줄과 관을 뽑아 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로 진정시키고 약을 권하고 자극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쓰지만 그걸로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법이 격리·강박을 금지하지 않고 '조건'을 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조치는 아닙니다. 자유를 가장 크게 빼앗는 일이고 아래에서 보듯 몸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격리·강박은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가, 얼마나 짧게 끝냈는가'로 따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법은 언제 허용하나: 제75조의 두 조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내용
제75조 제1항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제75조 제2항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한다
벌칙(제86조)전문의 지시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록(제30조, 시행규칙 제51조)사유와 내용, 병명과 증상, 시작과 끝난 시간,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적고 보존

여기서 보호자가 기억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의 지시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간호사나 보호사가 혼자 판단해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천 사건에서 인권위가 문제 삼은 것도 밤마다 의료진이 없는 병동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로는 부족하고 '뚜렷하게 높아야' 합니다. 지침은 여기에 더해 격리·강박을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규칙을 어겼다고, 직원 말을 안 듣는다고, 손이 모자란 밤이라서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까지인가: 2025년 8월 바뀐 기준

시간 기준은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은 매년 나오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실리는데 2025년 8월 개정판에서 강박 시간이 줄었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강박 1회 4시간, 연속 8시간"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구분성인 1회 최대성인 연속 최대19세 미만 1회 최대19세 미만 연속 최대
격리12시간24시간6시간12시간
강박(2025년 8월 개정)3시간6시간1시간3시간
강박(개정 전)4시간8시간2시간4시간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 1회 시간을 넘겨 이어 가려면 전문의가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지침은 연장해도 1회 최대 시간의 두 배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시간을 넘겨야 할 때는 전문의가 직접 대면 평가한 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인 이상 다학제평가팀이 사후에 적합했는지 검토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개정판은 이 팀에 그 병원 소속이 아닌 사람을 1명 이상 넣도록 했습니다.
  • 씻기, 목욕, 침구 교환처럼 잠깐 풀어 주는 것은 해제로 보지 않습니다. 잠깐 풀었다 다시 묶으며 시간을 새로 세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위험이 해소되면 시간이 남았더라도 빨리 풀어야 합니다. 최대 시간은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다만 지침은 법률이 아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표현이 많고 시간 기준을 넘겼다고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4월 이 지침을 법령으로 올리라고 권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묶여 있는 동안 병원이 해야 할 일

2025년 개정 지침이 정한 관찰과 간호는 이렇습니다.

항목지침 내용
누가 하나의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 의료인이 없을 때는 격리나 강박을 할 수 없다(개정판에 새로 들어감)
관찰 간격격리 중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중 최소 30분마다 관찰·평가
강박 중 간호최소 1시간마다 피부색, 혈압·맥박·체온·호흡, 자세, 외상 등을 확인하고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이게 함
자세엎드린 자세 강박은 원칙적으로 피함. 가능하면 격리를 먼저 시도하고 그다음에 강박
설명시행 전과 후에 격리·강박을 한 이유와 해제한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
보호실한 명만 입실, 관찰창, 벽 완충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이렇게 촘촘하게 정해 둔 이유는 묶여 있는 몸이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강제 조치로 생긴 신체 손상을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Kersting 등, 2019, 연구 67편)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손상은 사망이었습니다. 가슴 압박으로 인한 심정지가 14편, 목 졸림으로 인한 심정지가 9편, 폐색전증이 8편에서 보고됐고 직원이 몸으로 붙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은 0.8~4%였습니다. 대부분 증례 보고라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박된 정신과 환자 181명을 검사한 연구(Ishida 등, 2014)에서는 압박스타킹과 헤파린 예방을 하고도 11.6%에서 심부정맥혈전이 발견됐고 강박이 길수록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격리·강박의 위험은 '묶는 순간'보다 '묶여 있는 시간'에서 커집니다. 30분마다 살피고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라는 지침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규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고 있나

보건복지부가 2024년 상반기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전수조사해 2025년 2월 발표한 결과입니다.

항목결과
입원환자 중 격리를 겪은 사람183,520명 중 23,389명(12.7%)
입원환자 중 강박을 겪은 사람12,735명(6.9%)
24시간 넘게 연속 격리한 건수격리 7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넘게 연속 강박한 건수강박 30,786건 중 130건(0.4%)
CCTV가 있는 보호실84.5%

대부분은 지침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정신병원 20곳을 방문조사해 2025년 4월 발표한 결과에서는 최대 526시간(21일 22시간) 연속 격리한 사례가 있었고 강박 도구로 태권도 도복 끈을 쓰는 병원이 10곳이었습니다. 면담한 환자 가운데 격리·강박을 당한 이유를 설명 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39.3%에 그쳤습니다.

줄일 수 있는가: 근거가 말하는 것

"위험한 환자를 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느냐"는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질문에 답한 연구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국립 보안 정신병원에서 남성 정신병 환자를 돌보는 고보안 병동 4곳을 무작위로 나눠 격리·강박을 줄이는 '여섯 가지 핵심 전략(Six Core Strategies)'을 직원·환자·의사에게 6개월 동안 교육하고 6개월 동안 적용한 연구입니다(Putkonen 등, 2013).

적용한 병동에서 격리·강박·방 관찰을 한 환자일 비율은 30%에서 15%로 줄었고(대조 병동은 25%에서 19%) 폭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병동 네 곳, 한 나라의 결과라 그대로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격리·강박은 '어쩔 수 없는 숫자'가 아니라 병원의 노력으로 줄어드는 숫자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도 격리·강박 최소화와 보호실 환경 개선 지원을 과제로 넣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연락을 받았을 때 감정이 앞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아래 질문을 차분하게 하면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것왜
격리인가 강박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지침 시간 안이었는지 확인
어떤 위험 때문이었나,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써 봤나제75조 제2항의 '다른 방법이 곤란했는가'
누가 지시했나(전문의인가)제75조 제1항, 전문의 지시가 없으면 불법
지금은 풀렸나, 다시 할 가능성이 있나앞으로의 치료 계획
몸에 다친 곳은 없나, 면회해서 볼 수 있나신체 상태 확인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류로 동의서를 대신합니다. 다만 열람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때에는 병원이 보호의무자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격리·강박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정당한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6조). 입원할 때 병원은 격리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를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6조).

다만 현재 지침이 정한 것은 '설명'이고 보호자에게 바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권위가 2025년 3월 통보 의무를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입원할 때 "격리나 강박을 하게 되면 연락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길

경로무엇을 하나알아 둘 점
처우개선·퇴원 심사청구(제55조)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부득이하면 10일 연장). 불복하면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전화 1331, 누리집 온라인 접수, 병동의 진정함정신의료기관은 진정서 작성을 바로 도와야 하고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음. 사건 후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
절차조력(제38조의2)절차조력인이 심사청구·구제청구 서류, 기록 열람, 통신·면회를 도움2026년 1월 3일 시행. 병원은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함
보건소·시군구지도·감독, 처우개선 조치 명령인천 사건에서 인권위가 행정처분 검토를 권고한 곳도 관할 보건소장과 구청장

급하게 신체가 위험해 보이면 이런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바로 면회와 상태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119나 112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정하게 말해 두고 싶습니다. 격리·강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뚜렷한 순간에 짧게, 지시와 관찰과 기록을 갖춰 시행했다면 그것은 환자와 다른 사람을 지킨 조치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했는가'가 아니라 '조건을 지켰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격리했다고만 하고 자세히 안 알려 줘요. A. 지침상 병원은 격리·강박을 한 이유와 해제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작·종료 시간과 지시한 의사가 기록에 남아 있으니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기록 열람은 환자 본인이 하거나 보호의무자가 환자 동의서를 갖춰 할 수 있습니다.

Q. 강박 시간이 지침보다 길었어요. 바로 불법인가요? A. 시간 기준은 법이 아니라 복지부 지침이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속 최대 시간을 넘길 때는 전문의 대면 평가와 다학제팀 사후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없었다면 처우개선 심사청구나 인권위 진정의 근거가 됩니다. 전문의 지시 없이 했다면 제75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아이(19세 미만)도 강박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성인의 절반 이하입니다. 개정 지침 기준으로 강박은 1회 1시간, 연속 3시간, 격리는 1회 6시간, 연속 12시간이 상한입니다.

Q. 격리·강박이 무서워서 입원을 못 시키겠어요. A. 입원한 사람 대부분은 격리·강박을 겪지 않습니다. 전수조사에서도 강박을 겪은 입원환자는 6.9%였습니다. 입원 전에 병원에 격리·강박을 어떻게 하는지, 연락은 해 주는지 물어보는 것도 병원을 고르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입원 절차 전반은 정신과 입원, 절차와 병동 생활부터 보호자가 준비할 것까지에 정리했습니다.

💬 전문의 한마디

격리실 문을 닫을 때 마음이 편한 의료진은 없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려고 대화를 더 오래 끌고, 약을 다시 권하고, 사람을 더 부르는 것이 좋은 병동의 일상입니다. 보호자가 조건을 묻는 것은 병원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상이 지켜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제대로 하는 병원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밤에 마음이 무너질 때 연락할 곳, 109와 응급실,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님께, 양육 탓이 아닌 이유, 조현병과 폭력 위험, 범죄율 통계로 따져 본 팩트체크,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 보도 (기사 제목·언론사·날짜와 링크만 옮겼고, 한 줄 설명은 마음뉴스가 붙였습니다)

참고문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30·38조의2·55·59·60·74·75·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같은 법 시행규칙(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인권위, 환자 4명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6-10-06). 결정문 별지에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2025년 8월 개정판 수록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5-04-22)
  5.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5-03-19)
  6.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2-27)
  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8. Kersting XAK, Hirsch S, Steinert T. Physical Harm and Death in the Context of Coercive Measures in Psychiatric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Front Psychiatry. 2019
  9. Ishida T, et al. Inc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in restrained psychiatric patients. Psychosomatics. 2014
  10.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 뉴시스(2026-03-27)
  11. Putkonen A, et al. Cluster-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reducing seclusion and restraint in secured care of men with schizophrenia. Psychiatr Serv. 2013
  12. YTN, 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정신병원 고발..."불법 격리" (2026-10-06) — 인천 정신병원 직권조사 결과와 병원장 고발
  13.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정신병원서 환자 4명 사망…325일간 잠긴 병실 격리" (2026-10-06) — 같은 사건의 장기 격리 사례
  14. 뉴시스, "5년간 집중치료병상 2000개로"…정부, 정신건강 치료 강화 (2026-03-27)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격리·강박 최소화 포함
  15. 메디포뉴스,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2026-03-11) — 지침을 법으로 올리는 개정안 발의(국회 심사 중)
  16. 헤럴드경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위법' (2026-01-12) —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를 위법으로 본 인권위 결정
  17. 세계일보, 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장시간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 (2025-08-08) — 연장할 때 전문의 평가가 빠진 사례
  18. 데일리메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평균 24시간' (2025-02-27) — 복지부 첫 전수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