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85명에게 진단서를 쓸 때 무엇이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81.5%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꼽았습니다. 발부한 진단서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된다는 응답이 74.1%, 진단서가 악용될까 우려된다는 응답이 66.7%였습니다1.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서는 진료보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환자는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의사는 쓸 수 없는 것을 요구받을까 봐 긴장합니다. 이 글은 그 사이를 좁히려고 썼습니다. 같은 부탁도 오래 치료받아 온 환자가 할 때와 진단서를 받으러 처음 온 사람이 할 때 의사에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의사가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알면 진단서는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정신과 의사이지 법률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 산업재해, 보험 분쟁처럼 법적 판단이 걸린 일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핵심 정보

  • 진단서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
  • 내용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씁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주문할 수 없고, 의사는 직접 진찰해서 확인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 오래 치료받아 온 환자의 진단서는 의사도 써 주고 싶어 합니다. 진단서만 받으러 온 경우에는 기간이나 원인을 적어 주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의사가 피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간을 못 박는 문구, 원인(인과관계)을 단정하는 문구, 쓰일 곳에 맞춘 결론입니다.
  • 용도는 숨기지 말고 먼저 말하세요. 어디에 내는지 알아야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용도를 알리는 것과 결론을 주문하는 것은 다릅니다.
  • 평소 진료 기록이 진단서의 재료입니다. 처음 간 날 받는 한 장보다 여러 번의 진료 뒤에 받는 한 장이 구체적입니다.

진단서에 쓸 수 있는 것과 쓰기 어려운 것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해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쓸 수 있는 것쓰기 어려운 것
병명과 진단한 날짜진찰하기 전 시점의 상태("3년 전부터 우울증이었음")
지금까지의 치료 내용과 경과확정된 미래("6개월간 근무 불가")
현재 증상과 일상·업무 기능의 상태원인에 대한 단정("상사의 폭언으로 인하여 발병")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법적·행정적 결론("복직 불가", "양육에 부적합", "심신미약 상태")
환자가 말한 내용을 진술로 밝혀 적은 것환자가 말한 내용을 의사가 확인한 사실처럼 적은 것

오른쪽 칸의 내용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진단서 써 주세요"도 의사에게는 두 가지로 들립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받아 온 분이 병가를 내야 해서 진단서를 부탁하면 저는 웬만하면 써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제가 직접 봤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적는 일은 뒤에서 말하듯 정신과에서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봐 온 환자라면 가급적 적어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써 주는 의사가 많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려고 온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사는 그 사람을 그날 처음 봤고 아는 것은 방금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간을 못 박은 진단서나 원인을 적은 진단서를 요구받으면 의사에게는 써 주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단서를 가장 수월하게 받는 사람은 진단서가 필요해지기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피하려는 진단서 세 가지

아래 세 가지는 오래 치료받아 온 환자에게도 조심스럽고, 진단서를 받으러 처음 온 사람에게는 써 주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1. 기간을 못 박은 진단서

"3개월 휴직이 필요하다고 써 주세요."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듣는 부탁입니다. 회사 규정이 기간을 요구하니 환자로서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의사는 정신과 질환의 회복 속도를 미리 알기 어려워서 망설입니다. 정신과 영역에서는 기간을 정하는 일 자체가 이론적으로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얼마를 쉬면 회복된다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몇 주 만에 일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고 반년이 지나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 "6개월"이라고 적으면 그것은 의학적 판단보다 추측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문서에 적히는 순간 휴직 기간, 보험금, 병역 처분의 근거로 쓰입니다. 석 달이라고 썼는데 한 달 만에 좋아지면 진단서가 과장된 것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진단서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기간을 짧게 끊어 쓰고 다시 평가하는 쪽을 택합니다. "향후 약 4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재평가가 필요함" 같은 문구가 그런 예입니다. 짧게 받고 진료를 이어 가며 연장하면 길게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수월합니다. 회사나 학교가 요구하는 최소 기간과 연장 절차를 미리 알아 오면 의사가 그에 맞춰 쓰기 쉽습니다.

오래 봐 온 환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거가 넉넉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동안의 경과를 바탕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을 적어 주는 의사가 많습니다. 처음 온 날 기간부터 적어 달라는 부탁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원인을 단정한 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써 주세요." 산업재해 신청이나 소송, 학교폭력 사안에서 나오는 부탁입니다.

의사는 그 일이 벌어진 자리에 없었고 진료실에서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와 눈앞의 증상만 압니다.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전제로 일합니다. 다만 믿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이 이 병을 일으켰다"는 문장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자료까지 놓고 따져야 하는 판단입니다. 그 일은 법원의 감정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맡습니다. 법정신의학에서는 치료자와 평가자의 역할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는 문제를 오래 지적해 왔습니다2. 앞의 설문에서도 발병 원인이나 법적·사회적 의미까지 진단서에 담으라고 요구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신 의사는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경과를 쓸 수 있고 환자가 말한 내용을 진술로 밝혀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6년 3월 부서 이동 이후 불면과 불안이 시작되었다고 함"은 쓸 수 있습니다. 원인을 써 달라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일 뒤에 증상이 시작됐는지 말한 대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나 노무사가 이어 갑니다.

3. 목적이 너무 노골적인 진단서

처음 온 날 앉자마자 "소송에 낼 거니까 세게 써 주세요"라고 하거나, 군 입대를 피하려고, 회사를 압박하려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쓰려고 문구까지 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자신이 치료자 대신 도구가 된 느낌을 받고 경계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3조). 목적에 맞춰 내용을 부풀린 진단서는 그 경계에 가까워집니다. 진단서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 쓰이기 때문에 반대편 당사자가 그 내용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도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의사가 경계하는 것은 용도가 아니라 결론의 주문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는 용도를 알리는 말이고, "일을 못 한다고 써 주세요"는 결론을 주문하는 말입니다. 앞의 말은 의사를 돕고 뒤의 말은 의사를 긴장하게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의 고충

진단서 앞에서 의사가 까다로워 보인다면 그 뒤에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신과에는 혈액 검사 수치나 영상 사진처럼 제삼자에게 내밀 객관적 자료가 적습니다. 진단의 많은 부분이 환자의 말과 의사의 관찰에 기댑니다. 치료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내용이 문서가 되어 회사와 법원과 보험사로 가면 의사는 자기가 쓴 문장을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오래 본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의사에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넉넉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기간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도 결국 의사가 책임집니다.

써 주든 안 써 주든 곤란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쓰면 사실과 다른 문서에 서명하게 될 위험이 있고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치료 관계가 상합니다. 설문에서 전문의의 78%가량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 때문에 진단서를 발행할 때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것도 아마 이 때문입니다. 의사회는 2025년에 정신과 진단서 발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작성·교부 지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의사는 진단서를 안 써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것에 서명하기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곧 지금의 증상과 기능,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부탁하면 대부분의 진단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잘 받는 법

1. 용도와 제출처를 먼저 말합니다. 회사 병가용인지, 학교 제출용인지, 보험 청구용인지에 따라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말은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보다 진료를 시작할 때 꺼내는 편이 좋습니다. 2. 제출처의 양식과 요구 사항을 가져옵니다. 보험사나 기관은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명과 치료 기간이 들어가야 한다"처럼 요구 항목을 정확히 알아 오면 한 번에 끝납니다. 3. 가능하면 몇 번 진료를 받은 뒤에 요청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선뜻 쓰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그동안 쌓인 진료입니다. 처음 본 날에는 의사가 아는 것이 적어서 진단서도 짧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진료가 쌓이면 경과와 기능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4. 평소 진료에서 무엇을 못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출근을 며칠 못 했는지,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업무에서 어떤 실수가 늘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진단서에 옮길 수 있습니다. 5. 문구는 부탁하되 정해 오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유와 함께 말합니다. 의사는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표현을 고릅니다. 6. 기간은 짧게 받고 연장합니다.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더 그렇습니다. 긴 기간을 한 번에 적기는 망설여도 몇 주 단위로 끊어 쓰는 것은 의사에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7. 고쳐 달라는 요청은 사실이 틀린 곳에 합니다. 날짜나 이름, 빠진 치료 내용은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병명이나 소견을 바꿔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탁도 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망설입니다이렇게 바꿔 보세요
"3개월 쉬어야 한다고 써 주세요.""회사에 병가를 내려는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할지 선생님 의견을 적어 주실 수 있나요?"
"회사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써 주세요.""증상이 언제, 어떤 일 뒤에 시작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소송에서 유리하게 써 주세요.""소송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적어 주세요."
"병명을 좀 약하게 써 주세요.""회사에 내는 서류라 걱정됩니다. 병명을 꼭 적어야 하는지,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못 한다고 써 주세요.""요즘 업무에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이 상태가 서류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서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무거운 서류를 요청하면 병명처럼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나가게 됩니다.

서류담기는 내용주로 쓰이는 곳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언제 진료를 받았는지결석·조퇴·외출 사유 증빙
진단서병명, 진단일, 치료 내용,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소견병가·휴직, 보험 청구, 각종 신청
소견서상태와 치료 방향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서술다른 병원 의뢰, 기관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때

제출처가 진료확인서로 충분하다고 하면 진단서까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료확인서에도 병명이 들어가는 양식이 있으니 발급받기 전에 병명을 빼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과 양식은 병원과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별로 더 알아 둘 내용은 다른 글에 정리했습니다. 병가와 휴직은 우울증·번아웃으로 병가와 휴직을 앞두고 알아야 할 것, 소송은 정신과 진단서,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을까, 병역은 정신과 다니면 군대 못 가나요, 기록에 대한 걱정은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이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간 날 바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첫 진료만으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의사가 몇 번 더 본 뒤에 쓰자고 할 수 있습니다. 받더라도 의사가 그날 확인한 것만 적을 수 있어서 내용이 짧고 기간도 짧게 잡히기 쉽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몇 번 진료를 받은 뒤에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안 써 주겠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문구를 그대로 써 주지 않아도 거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의사가 판단해서 씁니다.

병명을 빼거나 순하게 써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진단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대신 제출처가 병명 없이 진료 사실만 확인해도 되는 곳이라면 진료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진단명 자체가 궁금하다면 상세 불명의 우울병, 정신과 진단명이 헐거운 이유도 참고가 됩니다.

원하는 대로 써 주는 병원을 찾아가면 되지 않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쓴 진단서는 내용이 얇고 다툼이 생기면 꾸준한 진료 기록이 뒷받침된 진단서보다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겨야 한다면 기록을 이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과 소견서 챙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진료받기 전의 상태를 증명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사는 직접 진찰한 시점부터의 상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일은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적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찍 진료를 시작하면 건강에도 기록에도 유리합니다.

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종류별 상한이 정해져 있고 병원은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합니다. 일반진단서의 상한은 2만 원이고 2017년 고시가 만들어진 뒤로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병원에 확인하세요.

참고문헌

  1. 데일리메디, 2025년 8월 27일 ↩
  2. Strasburger 등, 1997 ↩
  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소개 기사: 메디게이트뉴스, 2015년 4월
  4.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7년 9월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당시 보도: 메디칼타임즈